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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약속을 담은 이 문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관계를 원활히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표준근로계약서의 의무와 벌칙

  • 고용주는 법적으로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용주가 부주의하게 행동할 경우 500만원부터, 고의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고려사항

  • 계약서는 주로 영어로 작성되며, 국제 표준에 따른 외국 글꼴이 사용됩니다.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이중언어성

  • 계약서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혼재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계약에서 영어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긴급 통지 및 규정 준수

  •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유효한 변명이 없음을 강조하여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항목과 유의사항

아래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작성 항목

작성 시 유의 사항

근로 계약 기간

기간에 따라 고용 형태를 결정하고, 근로 계약 기간 1년 이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임금의 지급일과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시작과 종료 시간을 명시하고, 휴게 시간 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무일 및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주휴일을 명시하고, 휴일 근무 시 평일 근무로 대체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연차 발생 여부 및 출근률에 따라 발생일수가 결정되며, 취업 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업무 수행 장소와 주된 업무 내용을 명시하며, 인사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족수당, 퇴직급여, 근로자 식비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여부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한 의무 이행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정확하고 적시에 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한글, 엑셀, 워드 형식으로 제공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EPS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

 

항목

내용

벌칙

고용주의 부주의한 행동 시 500만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는 주로 영어로 작성되며, 외국어 글꼴이 사용됨

계약서 언어

한국어와 영어 혼용,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는 영어 사용 두드러짐

근로 기간,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연차 휴가 등 작성 시 유의 사항

고용주는 표준근로계약서 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함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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