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주요 내용 알아보기
올해의 첫날인 2022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대재해의 발생은 인명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그 책임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처벌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적용받게 될까? 중대재해 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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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17:12